중국 법원, '민주화' 호소 변호사 실형 판결

중국에서 민주화를 호소한 저명 변호사 3인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NHK에 따르면 중국 저명 변호사 3인은 중국 민주화와 선거 실시 등을 거리에서 호소해 국가와 정권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변호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남부 관둥성 광저우 볍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각) 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의 활동은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 아니다"라며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선고가 내려진 법원 주변에는 변호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고 현지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또한 해외 언론의 법원 접근도 금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호소하는 인물들이 잇따라 실형 판결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도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비판하는 세력을 힘으로 억누르는 시진핑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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