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내달부터 공식 폐지

중국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해온 이른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결의했다.

또한 전인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을 올리기 위해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이 결혼과 출산을 일정 연령 이상 지연하면 사용가능 했던 휴가 일수를 늘리는 정채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 대해 고령화 완화 및 감소로 돌아선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노동 인구가 2050년까지 30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교육비를 비롯한 육아 부담이 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둘째 아이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도 많단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중국 정부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은 한 자녀 정책 폐지를 통해 약 9000만 쌍의 부부가 새롭게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없으리라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9000만 쌍 부부 중 40세 이상의 여성이 40% 이상이며,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40세 이상 여성의 90%가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25세에서 39세의 여성 60%도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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