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함,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

중국 "의지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근시일내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서 작전 또 할 것"

미국 정부는 27일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조성하고 있는 7곳의 인공섬 중 한 곳인 수비암초의 12해리에 해군 이지스함 '라센'을 파견해 근접 항해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 AP 등의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 함정을 인공섬 12해리 해력 안에 들어가 항해하도록 결정했다.

이중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함정이 이미 12해리 이내에 접근해 항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2해리는 영해로 인정되는 범위지만 미국 측은 국제법상 인공섬은 영해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중국해에 조성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은 중국 영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각) 상원청문회에서 해군 이지스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12해리를 항해한 것에 대해 공식 인정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과 항해를 통해 활동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해군 작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이지스함 '라센'은 지난주 말레이시아를 출항한 이후부터 중국 해군에 의해 추적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센이 항해한 남중국해 인공섬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에서 12해리 안에 들어있다"라고도 언급해 미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남중국해를 항해한 이지스함에 중국 측 미사일 구축함이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대변인은 "미군 이지스함에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란' 등 2척이 법에 따라 경고했다"라면서 "미 군함이 넓은 국제항로를 놔두고 일부러 남중국해로 무력을 과시한 행위는 국제법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 군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미군 이지스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인근 12해리를 항해한 것과 관련해 유엔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긴장 완화를 위해 관계국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영해 안쪽을 항해한 것'에 대해서는 "미군의 행동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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