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회의, 난민 12만 명 의무 할당안 통과

유럽연합(아래 EU)의 28개 회원국 내무·법무장관들은 22일(아래 현지 시각) 유럽 망명 신청의 난민 12만 명에 대한 회원국 간 의무 할당안이 승인됐다.

 

BBC, 가디언 등 외신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회원국 중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 4개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는 기권했다.

 

의무 할당 방안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보름 전 제안했으나 1차 내무장관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보류됐다. 대신 5월에 제안된 난민 4만 명의 의무 할당 방안에 대해서만 승인했었다.

 

12만 명은 이탈리아, 그리스 및 헝가리에 입국한 유럽 이주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들어서만 이 3개국을 통해 50만 명 가까운 중동,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상륙했다.

 

EU 28개국 중 이주자의 유럽 상륙 및 입국 최전선인 이들 3개국과 독자적으로 난민 문제를 다룰 권리를 가진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를 제외하고 23개국이 인구 및 경제력에 따라 분담한다.

 

1, 2차 배분 대상 난민이 총 16만 명인 가운데 독일이 4만 명을 수용하기로 해 가장 많다.

 

한편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