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안보법안 내년 3월 29일 시행"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3월 29일부터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고,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안보법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부대행동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법안은 지난 9월 30일 공포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31일 전에는 시행돼야 한다.

시행일은 연초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 신문 이미 일본정부가 3월 29일로 시행일을 굳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보법안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를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 협정은 내년 1월 4일 소집되는 차기 통상 국회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신문은 정부가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에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안보법안에 따른 새로운 군사 훈련은 실시하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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