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폐기'... 모든 부부 2자녀 허용

30년 이상 지속돼온 중국 인구증가 억제책 '한자녀 정책'이 폐기된다.

NHK 등 외신이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 회의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30년 이상 시행돼온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자녀 정책'이란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원칙적으로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 1980년경부터 시작됐으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하고 부부는 1명의 자녀만을 갖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그간 중국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15세부터 59세까지 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자녀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난해부터는 조건부로 두 아이 출산을 인정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며 많은 전문가들이 "즉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란 의견이 쏟아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한자녀 정책' 폐지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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