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앞으로 난민 밀항선 공해에서 '나포' 가능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밀항선을 공해 상에서 나포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와 리비아 등 지중해를 건너 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난민들을 열악한 조건에서 밀항시키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다며 앞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9일(현지시각)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14개국이 찬성해 채택됐다.

따라서 앞으로 EU 회원국의 군함이 향후 1년 동안 공해 상에서 난민 밀입국이나 인신매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을 검문하거나 나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해 격침시킬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냐" 지적도

또한 밀항업자의 거점으로 알려진 리비아 영해에서도 리비아 정부의 승인 아래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앞서 이 결의안이 EU의 본격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리비아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군사력을 수반하는 조치는 국제인도법의 엄격히 제한된 인정 범위 안에서만 행해지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리비아 등 관련 국가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한편 많은 외신들은 밀항업자 단속이 난민 유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중동의 혼란과 빈곤을 해소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