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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2

일본 언론 "안보법안 내년 3월 29일 시행"

일본 은 내년 3월 29일부터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고,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안보법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부대행동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법안은 지난 9월 30일 공포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31일 전에는 시행돼야 한다. 시행일은 연초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 신문 이미 일본정부가 3월 29일로 시행일을 굳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보법안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

일본 2015.12.05

일 헌법학자 200명 "안보법안 폐지하라" 성명

일본 헌법학자 200명이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는 9일 헌법학자 200명이 "안보법안은 헌법9조에 저촉돼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에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헌법 해석에 따라 안보법안은 9조에 분명히 저촉돼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있다"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전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계속해서 법률 폐지를 주장할 뜻을 밝혔다. 참여 교수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헌법을 생각" 이 성명에 동참한 헌법학자들은 앞으로 헌법 강..

일본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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