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 헌법학자 200명 "안보법안 폐지하라" 성명

맥인뉴스 2015. 10.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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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학자 200명이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는 9일 헌법학자 200명이 "안보법안은 헌법9조에 저촉돼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에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헌법 해석에 따라 안보법안은 9조에 분명히 저촉돼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있다"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전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계속해서 법률 폐지를 주장할 뜻을 밝혔다.


참여 교수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헌법을 생각"





이 성명에 동참한 헌법학자들은 앞으로 헌법 강좌와 심포지엄을 통해 안보법안 반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시카와 교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을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이 벌어졌다"면서 "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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